대선뒤 ‘盧경제정책’ 대수술 예고

 

대선뒤 ‘盧경제정책’ 대수술 예고

문화일보|기사입력 2007-12-18

 

19일 대통령선거 이후 노무현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2월25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폐지되거나 보완되겠지만, 논란여지가 많은 경제정책은 대선 이후부터 사실상 ‘무력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대선 이후엔 대통령당선자 및 인수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노 정부의 경제정책을 홍보하거나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일부 부처는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선 이후 가장 큰 논란은 각종 세금정책을 두고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다양한 감세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비롯해 양도세 및 법인세, 유류세, 소득세 등의 인하를

차례로 공약하고 있다.

반면 세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최근에도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종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으면서 옹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경부와 대통령 당선자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재경부의

축소 내지 폐지를 겨냥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종부세는 17일까지 1차 자신신고를 받았고, 내년에도 징수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당선자의 의중이 징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등도 현 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했으나,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등 주요 후보 모두 세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대선 이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출자제한을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이회창 후보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폐지를 공약한 상태다.

건설교통부의 각종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정책 등이 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당선자의 국토균형정책에 맞추어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이명박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운하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건교부는 새로운 논리개발에 나서야할 운명이다. 수요억제 위주의 현재 부동산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정책의 존폐와 달리 대선이후 1차적인 대립은 2008년 예산안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예산이 지나치게 분배위주로 짜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조~4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자의 정책의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예산안 편성에

격돌이 예상된다.

이는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인 정책 차이를

바탕에 깔고 있다.

결국

경제분야도 노 정부가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고집을 부린 정책이 많은 만큼

대선 직후부터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