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논란 거세다…정통부, “각계 의견 수렴”

010 통합 논란 거세다…정통부, “각계 의견 수렴”

 

디지털데일리 | 기사입력 2008-01-18

 

휴대전화의 통합 식별번호인  010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011, 016, 017, 018, 019 등 기존 번호를 사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번호 강제 통합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가 폐지됐지만 010 번호 통합 정책의 경우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속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어선 ‘010’=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서비스 가입자 중 010 식별번호 사용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293만5694명으로 전체 가입자 4349만7541명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010 식별번호는 도입 이후 3년만인 지난해 8월 점유율 50%를 넘어선 이후 여전히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3G 이동전화 서비스가 인기를 얻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SK텔레콤과 KTF의 3G 가입자수 530만명 모두가 010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LG텔레콤이 3G 시장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3G를 중심으로 010 번호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통업계는 올해 전체 가입자의 70%가 010 번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3G를 중심으로 010 식별번호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번호통합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통합 반대의견 거세질 듯=정보통신부는 ‘010’ 점유율이 80%가 되면 강제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2004년부터 3G 가입자와 2G 신규 가입자 및 번호변경 희망자를 대상으로 010 번호를 부여해왔다.

결국, 올해 010 사용자가 70%를 넘어서고 내년 80% 확대될 경우 강제통합 이슈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01x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사적인 재산과 다름없는 고유 번호를 국가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회수해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며 통합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합회의 전응휘 위원은 “정통부의 번호 이동 정책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전제한뒤 “소비자 편익을 배제하고 번호와 규제정책을 연계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010 통합을 반대하는 카페인 ‘010 통합 반대 운동본부’ 역시 “번호도 기업과 계약을 맺은 자기의 재산인만큼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것”이라며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혜택도 보지 못하고 기기를 변경해 왔는데 번호 강제 통합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통부, “각계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와 관련, 정통부는 추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번호 통합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며 “이동전화 번호의 경우 유선과는 달리 사적 재산 개념이 강한 만큼 앞으로 통합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번호 통합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서베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실제 사용자층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논의 시점 역시 점유율 80%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BcN(광대역통합망)화 등 전체적인 통신시장 변화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등으로 갈라진 가운데 번호이동 업무의 경우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녹소연은 “과거 정통부의 경우 덩치가 커 정책을 독선적으로 펼쳐왔지만 방송통신위가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경우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채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