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목전이라는데…대비책 있나

일본식 장기불황 목전이라는데…대비책 있나

아시아경제 2017.12.23.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빠른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채 등이 근거다. 일본식 위기를 피하려면 기업 혁신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면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한국이나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닮아있다는 두 가지 경계의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1990년 일본의 버블붕괴와 같은 극단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소비와 투자의 부진, 생산성 저하,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등으로 일본식 장기 저성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1980년대 후반의 일본과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했다. 1985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10.3%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버블 붕괴 후인 1995년에는 비중이 14.5%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14.3%), 2025년(20.0%)에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두 시기가 유사하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일본이 1980년 60.2%에서 90년 56.8%로, 한국이 2006년 54.0%에서 16년 48.8%로 양국이 모두 하락했다.

 

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겠으나 빠르게 진행된 인구 고령화가 평균소비성향을 낮춘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비교적 양호했던 일본의 재정상태는 버블 붕괴를 계기로 급속도로 악화됐다. 1986~1990년 중 일본의 평균 재정수지비율(GDP대비)은 0.3%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정부부채비율은 평균 69.2%로 다소 높았으나 완만하게 하락했다.

 

하지만 버블 붕괴가 시작된 1991년 1.7%였던 재정수지비율은 10년만에 6.2% 로 악화됐으며 동기간 정부부채비율도 66.2%에서 148.0%로 급등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세출은 늘어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됐으며 세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정부부채비율도 급등했다.

 

한국의 재정부문은 아직 양호하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재정수지비율과 정부부채비율은 각각 1.8%, 38.3%로 비교적 건전하다. 다만 현정부의 재정확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제도 확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점차 확대 예상된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한 점도 공통적이다. 일본은 1980년대 단행된 공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1980년 초반 9%였던 기준금리가 1987년 2월 당시 사상최저 수준인 2.5%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1989년 4월까지 27개월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1985년~1990년중 연평균 각각 11.2%, 11.1% 증가했다.

 

한국도 2010년대 들어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400조원대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강화된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올해 3분기에는 전년대비 9.5%로 둔화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생산성 저하 속도는 과거 일본보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장기간 호황국면이었으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저성장이 지속된 이후 최근에야 회복세에 들어선 모습이다.

 

1986~1990년 중 일본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5.0%로 이전 5년(4.3%) 대비 높아진 반면 2012~2016년 중 한국의 성장률은 2.8%로 이전 5년(3.8%)대비 하락했다.

 

자산시장 버블형성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다. 1989년 일본 자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쿄의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아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한국도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일본에 비해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 성장의 탈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여력 증대를 통한 내수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적인 투자를 늘려 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비효율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가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다시 도약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혁신적인 투자의 부족’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수요 회복과 이익 개선으로 가려진 일부 공급과잉 및 경쟁력 열위 사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유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통화정책도 경제활동 과 자산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완급조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인구 고령화,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내수진작 등으로 향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증세 등을 통한 세입 보전이 어려우므로 선제적인 재정여력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313421239450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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