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미달

 

 매일경제 기사입력 .17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일 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 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지형정보시스템(GIS)인 국토환경성평가시스템(ecvam.kei.re.kr)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유출한 수도권 8곳의 신규 택지 입지를 비교한 결과, 8곳 중 5곳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4·5등급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예정인 후보지와 관련해 "1·2등급지는 모두 제외시켰고 기본적으로 3등급지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 의원이 공개한 8곳 중 3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성남 지역뿐이다.

 

신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택지 입지는 안산 장상동 일원 2곳, 과천 4호선 선바위역 일대, 광명 노온사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다.

총 1만6000가구 후보지로 검토되는 장상동 일원은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서쪽 지역 녹지가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대다수가 1·2등급지다. 안산고 일원에 드문드문 3등급지가 존재하지만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기에는 무리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한 과천시 선바위역 부근 주암동 일대.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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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가구 건립을 검토하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선바위역 서쪽 편으로 넓은 녹지는 모두 1·2등급지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는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용지 아래로 일부 4급지 땅 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시흥과 의왕도 주변에 녹지가 많지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곳은 모두 1·2등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반면 광명시에는 현재 노온사동 일대 미개발 녹지 중 3·4등급지가 꽤 있다. 광명IC 북쪽과 동쪽에 개발 가능 용지가 존재한다. 총 4920가구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는 후보지다.

4000가구 건립이 예상되는 의정부 녹양동은 녹양역에서 의정부종합운동장 사이사이에 3·4등급지 면적이 제법 있다. 성남시 신촌동 일대는 가구 수가 1000가구로 많지 않고 주민센터 인근에 자투리 땅들이 있어 후보지로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대책에서 많은 후보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대량 공급 해법이 쉽지 않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청와대 중재로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측은 도심 내 철도차량 기지 등 다수 유휴지 공급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반대로 제안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으로 국토부가 직접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30만㎡ 이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면 환경단체를 비롯해 기존 정권 지지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공급 대책 발표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후에 또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8&no=586433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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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신촌동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