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이후 10년만에 신도시… 경기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는다

위례 이후 10년만에 신도시… 경기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는다

 

조선비즈 입력 : 2018.09.22  정순우 기자 이송원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 100만평 이상 4만~5만가구 규모 택지 여러곳 조성키로

 

(*100만평(330만㎡)은 4만~5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규모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신도시의 입지와 공급 계획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까지 번진 집값 급등 발화점이 서울인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정도로 뛰어난 입지에서 얼마나 많은 새집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개발 진행 중인 시흥· 광명· 하남 유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21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곳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평(330만㎡)은 4만~5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규모다.

결국 정부 얘기는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로 쏠리는 수도권 주거 수요를 분산시켜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미니 신도시 4~5곳에 입주시킬 총 목표 가구 수는 20만 가구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신도시에 상업· 업무· 휴양시설을 골고루 집어넣을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집중된 기업· 연구소 등을 3기 신도시로 이전하면 2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외곽 거주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그렇다면 어디일까. 이문기 실장은

"서울 인접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큼 넓은 빈 땅은 거의 없다"며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에서

하남과 시흥·광명, 성남, 과천, 고양 등을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만든다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곳이나 공공주택지구 주변이 1순위"라며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개발 가능한 면적도 넓어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의 대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남은 전체 면적 93.04㎢ 중 77%가 그린벨트인 데다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 다수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개발 여건이 좋다.

 

시흥· 광명 일대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다 중단된 광명시흥지구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서 9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성남과 과천은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 접경 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가 남아 있는 데다 강남과 가장 가까워 규모가 작더라도 상징성이 있다. 서울 북부에서는 고양 삼송동·덕은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이 가까워 서울 도심 접근이 수월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해진다.

 

◇3기 신도시, 집값 잡을까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200만 가구 공급'을 표방하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효과는 좋았다. 1990년 37%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1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된 1991~1993년 10% 이상 내렸다.

 

문제는 시간이다. 기반 시설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10년 이상 필요하다.

 

임기 내내 집값 급등에 시달리던

노무현 정부도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2기 신도시 핵심이던 판교와 위례는 정부가 바뀌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야 입주를 시작했다.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은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도시 개발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구체적인 입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무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과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규모도 문제다.

3기 신도시 규모는 '330만㎡ 이상'으로만 정부가 밝힌 상태다.

집값 안정에 효과를 냈던

 

분당은 1963만㎡였고,

일산은 1573㎡였다. 규모가 작은 편인

위례도 680만㎡이다.

 

* 100만평(330만㎡)은 4만~5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규모다.

 

정부는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와 별도로 중소 규모 택지를 통해 약 6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좀 더 빠른 공급을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등을 활용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로는 이전한 공공청사 터와 국공유지, 철도부지, 차고지 등이 있으며 군 유휴시설로는 군부대 이전지와 체육시설, 도심 내 관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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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2/2018092200227.html#csidxc0dbcd8a54511d6b91589ed5069f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