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가 2018년 1월1일 발효되면 제2의 IMF가

바젤3 가 2018년 1월1일 발효되면 제2의 IMF가 올 가능성 매우 높다

금융&경제 : 이상로 교수  

 

동영상 바로가기 :(30분33초)

https://youtu.be/OwEVI-pAKfg

 

 

바젤 III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은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 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로서, 2004년 발표된 '바젤 II' 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BIS : 자기자본비율)

 

바젤3가 2018년 1월 발효되면 제2의 IMF가 올 가능성 매우 높다

 

1) 바젤3가 BIS보다 강화된 내용

(1) BIS 14.3% ⇒14.52% 상향 (큰 문제 아님)

(2) 대손충당금 (현재 손실분) ⇒ 미래손실분까지 반영

 

2) 은행

(1) 대손충담금 지금보다 25~30% 증가

(2) 기존 대출금 회수 시작

(3) 중소기업에 대출 많이한 중소기업은행과 국책은행(산업은행) 존립위기

 

3) 보험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보험부채평가제도 도입

(2) 대부분 보유부동산 매각

(3) IMF위기시 판매한 고금리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평가

(4) 50% 보험사 도산 추정

 

4) 개인

(1) 은행 거래거절 신용등급 7등급 ⇒ 5등급이하로 엄격

(2) 제1금융권 퇴출자 약 200만명 추정

(3) 제1금융권 퇴출자 제2, 제3금융권으로 이동(최대 약500만명 추정)

(4) 인터넷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 높음

 

5) 부동산

(1) 은행, 보험사에서 부동산 매각 시작

(2) 미분양주택 100만호 ⇒ 160만호로 증가

(3)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 속출

(4) 오피스텔이 가장 큰 타격 (2015년 미분양 43%)

 

6) 각국의 반응

(1) 유럽: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

(2) 미국: 2018년1월1일부터 전면실시 희망

(3) 한국:

언론: 바젤3가 뭐야? 어떤 언론도 거론하지 않는다.

금융권: 알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정치권: 잘 모르고,새정부가 막 출범했는데 지금 공론화는 조금그렇다.

 

7) 만약 바젤3를 따르지 않으면 ⇒ 외환결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IMF로부터

퇴출된다

8) 최대 피해국 : 중국, 한국  

 

2018년이 되면

바젤3 기준에 우리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더 피해가 클 것이고,

이 예고된 절호의 기회를 미국은 노리고 준비해 오고 있을 것이다.

 

참고 사항

http://blog.daum.net/skworld/134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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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었던 은행들을 살리기위해서

국가가 돈을 찍어서 은행을 구제해주어야한다고 한다.

 

아니면 팔아 넘겨야한다.(민영화 해야한다. IMF 때와 같이)

바젤3 가 적용되면 국책은행이 이러한 타격을 받는다.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 [allowance for bad debts]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債權)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즉 이들 금전채권과 그에 준하는 채권을 계약금액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회수불능 추산액을 표시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기말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한다. 또 그 기중(期中)에 실지로 발생한 대손액을 대체 공제하고도 충당금의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환입(還入)처리하여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연도말 결산시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새로 충당금을 설정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bad debts, 貸損充當金]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