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 의견수렴 거쳐야

대운하 건설, 의견수렴 거쳐야

 

2007년 12월 23일 16:25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보다 신중하게"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에 그친 반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31%에 달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만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39%나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할 부동산 세제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가장 많이 꼽혔고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정책 방향에 대해 10명중 6명 이상은 지금보다 다소 완화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는 허용 불가론이 52%로 허용론의 41%를 웃돌았습니다.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도 반대하는 의견이 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과 관련해서 과반수 이상이 폐지 의견을 보여 인재양성과 교육 자율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중 8명은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해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