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 ‘대운하-反대운하’ 구도로 전개될 듯

차기 총선 ‘대운하-反대운하’ 구도로 전개될 듯

 

한 ‘대운하 특별법’ 추진... ‘反부패’에서 ‘反대운하’로 이슈 이동

[폴리뉴스 민철 기자] 한나라당이 지난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온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반대 진영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부 뿐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 등 각 정파들이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대운하-反대운하’ 구도로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겨냥한 ‘反부패’ 연대가 ‘反대운하’연대로 이슈가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측은 2009년 2월 경 첫 삽을 뜨기 위해 내년 대운하 구상 추진과 관련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총선에서 대선처럼 또다시 ‘이명박 효과’를 발휘할 경우 대운하 특별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운하’와 관련해 이미 환경단체,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반대 입장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 한 언론의 대운하 찬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40%가 대운하에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총선에서 신당 등 각 정파들은 ‘대운하-反대운하’ 구도를 백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의 향배는 내년 4월 총선이 좌우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경선 당시 한나라당 내 ‘친박’인사들이 대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운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 대운하 2009년 2월 착공... 내년 총선 이후 ‘특별법’ 제정 할 듯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2009년 2월 경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운하’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키로 했다.

한반도대운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지난 21일 “한반도 대운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국민여론조사 및 공감대 형성,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당선자의 취임 1주년인 2009년 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 정비나 특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에 더 비중을 두고있다”고 밝혀, 내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관련법 정비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540km 길이의 경부운하는 착공 후 3년 뒤인 2012년 완공하고, 영산강 하구에서 금강까지 연결하는 200km의 호남운하도 임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할 인수위에 대운하 특별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앞둔 각 정파 ‘反대운하’ 연대로 이어지나?

하지만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대운하 추진은 물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통합신당 등 각 정파들이 ‘대운하’ 추진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이 대운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당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이 맞물리면서 ‘친박’인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나타낼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대운하’ 추진으로 당 내부가 정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친박 진영 유승민 의원은 지난 경선과정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일단 삽질을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당론으로 채택할지 무기명으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운하 추진이 내부로부터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反대운하’ 움직임은 사실상 ‘BBK 사건’에 덮여졌었다. 'BBK 특검‘ 수용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BBK 특검‘과 ’대운하‘와 연계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나듯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특검과 대운하 등 굵직한 사안을 연계해서 정당간 연대로 ’대운하‘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BK 특검‘을 통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등 각 정파들은 사활을 걸고 ’대운하‘ 문제점을 제기, 총선에서 일정 부분 의석수 확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또 'BBK 특검‘ 정치 공방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이슈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대운하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당선자의 대운하는 시대착오적 국가정부주도 경제발전 모델”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등 여론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대운하 추진은 내년 제정될 특별법 채택이 핵심으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경우 무난치 처리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이에 반해 신당 등 각 정파들도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대운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