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이것이 포인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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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15대 쟁점
① 자연조건, 운하에 적절한가 -
④ 속도 너무 느리진 않을까
⑤ 물류비 절감효과 있나
⑥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나
⑦ 총비용 어느 정도
⑧ 골재 채취해 비용 충당되나
⑨ 기존 다리들 부숴야 하나
⑩ 조령운하터널은 실효성 있나
⑪ 생태계 파괴 안될까
⑫ 식수원 오염되지 않나
⑬ 대기오염 절감효과 있나
⑭ 독일 운하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⑮ 세계 흐름에는 맞나 안 맞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최대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 아닐까. 이 후보 측의 예상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물류 혁신을 이뤄내 장차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할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환경을 망가뜨린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이 후보 측은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운하 자체의 개념이나 건설 방식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오해와 편견에 싸인 채 필요성을 설명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이다.
아무튼 한반도 대운하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과 공방의 바다에 빠져들게 됐다. Weekly Chsoun은 한반도 대운하의 세부 내용과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명박 후보 측이 구상한 대운하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15가지 쟁점별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따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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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철거
123개 중 48개 허물어야 1000여개 지천 제방도 문제
|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한반도대운하 기본구상’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에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다리 높이를 최소 11m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다리 밑과 겨우 40㎝의 차이를 두고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는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놓인 다리 123개 가운데 무려 48개를 철거하고 재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과 높이를 조금 여유 있게 13m로 잡으면 60개의 교량을 재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강·낙동강 교량의 절반을 재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중에는 KTX를 비롯해 수많은 기차가 다니는 한강철교(통과높이 10m)도 포함되어 있다. 언제 운하를 건설하고 또 수많은 다리와 철교를 동시에 철거, 재시공한다는 말인가? 상상하지 못할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선박이 교량에 충돌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교각 간의 거리가 최소 67m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려면 한강다리만 해도 12개는 철거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경부운하 주변에는 또 수많은 지천이 널려 있다. 한강의 경우, 소하천을 제외한 지천이 무려 703개이다. 국가하천과 1급·2급 하천만 포함한 수치이다. 낙동강은 785개로 이보다 더 많다. 총 1488개의 지천이 있는 것이다. 하천에 보를 쌓아 물을 가둬서 수위를 유지하고 갑문으로 배가 드나드는 것이 운하의 기본 개념이다. 보의 높이가 기존 제방을 넘지 않더라도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금방 불어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지천의 제방공사가 필요하다. 결국 1400여개 지천에서 제방공사를 한다면 본류의 제방공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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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철거
철거 불가피한 곳은 11개뿐 개폐교로 바꾸면 관광자원
| 추부길 안양대 겸임교수 |
운하의 코스와 선박 설계에 따라 교량 문제는 얼마든 가변적이다. 물에 잠기는 깊이가 2.5~4.5m에 2만7000t인 선박의 경우에도 다리 높이는 9.1m면 된다. 그리고 6400~1만2000t급은 7~9.1m면 된다. 교량 통과 높이는 컨테이너를 몇 단으로 쌓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벌크화물은 다리 높이와 상관 없다. 5.25m만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컨테이너의 높이는 2.5m이다. 4단을 쌓는다고 해도 10m이다. 한국형 컨테이너 바지선은 최소 2m 이상 물에 잠기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그 높이만큼 10m에서 공제된다. 물이 불어 수면이 상승할 때는 한 단을 적게 적재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정히 높이가 문제되면 3단을 쌓으면서 바지선 2척을 연결하면 물동량 이동에 문제가 없다. 경부구간의 다리는 총 1115개이다. 다리 높이의 기준을 9.1m로 했을 때,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하는 다리는 11개이다. 다리 높이의 여유고가 1.5m 이하로 부족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다리를 높이면 된다.
차가 안 다니는 인도교로 전환될 잠수교 역시 개폐교로 만들면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리를 철거하고 보수·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경부운하 건설 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자연하천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방공사도 거의 필요 없다.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천의 바닥을 파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부만 추가 제방공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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