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저지 본격 ‘시동’

신당-창조한국당, ‘한반도 대운하’ 저지 본격 ‘시동’

 

손학규“대운하, 막아내겠다”,

문국현 ‘특위 구성’ 등 ‘反대운하’ 연대 조짐

[폴리뉴스 민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본격적으로 ‘대운하 저지’에 나설 태세다.

전날(10일) 신당 신임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전 지사는 취임일성으로 “대운하를 단호히 막아내겠다”라며 강력 저지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신당은 ‘反대운하’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운하 추진에 대해 전면적 반론을 펼쳐 '대운하 역풍'이 불 경우, 총선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해 한나라당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 거듭 나길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대선 참패의 책임론에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당선인의 대운하 추진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 의원)은 1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운하 밀어붙이기‘”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당선자인이 밀어붙이기의 배경의 핵심에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경제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실천할 마땅한 방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운하 공사 강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이날 "전 국민이 마시는 물을 페트병으로 사서 마실지도 모른다. 생활비가 팍팍 늘어난다"며 '생명의 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창조한국당 특위에서 향후 시민운동을 지원할 것임을 밝혀, ‘反대운하’연대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당이 ‘反대운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운하가 관통하는 지역시민들은 대운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反대운하’ 언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신당의 ‘反대운하’ 움직임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손학규, “대운하, 무리한 사업 추진은 단호히 막아내겠다”

손학규 신임대표는 10일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협력적인 야당, 동시에 가장 단호한 야당이 될 것"이라며 "생명과 자연을 훼손하는 한반도 대운하 같은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그 동안 여당으로서 제대로 못한 것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국민생활의 향상과 행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업은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손 대표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해 "이는 제2의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과 같은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당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토론회 “대운하 인위적 경기부양책” “토건업 퍼주기 토건업 살리기일 뿐”

이날 '대운하 밀어붙이기‘”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 당선자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서 대운하 밀어붙이기가 갖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 당선자가 '대운하 밀어붙이기'라는 강수를 두는 것은 결국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인위적 경기부양책 구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그 속에는 4월 총선 등을 겨냥한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이날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대운하는 토건업에 의한, 토건업을 위한, 토건업의 사업일 뿐이자 비대한 ‘토건업 퍼주기’이자 ‘토건업 살리기’일 뿐”이라며 “어떤 경제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운하의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토건업을 위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지식경제’로 치달리고 있고, 우리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식경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산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대운하에)민자유치사업은 혈세로 충분히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호남운하는 아예 혈세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는 모두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집’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이 당선인은 반실용적, 반시장적인 대운하를 거의 반민주적 폭거의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운하 관련 지역에서는 벌써 엄청난 투기가 진행되고 있어 토건망국에 앞서 투기망국 세상이 될 판"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토건업자 출신 대통령이라 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토건망국의 길로 이끌고 가선 안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정작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인 토건국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서 '당선자 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숨어있는 정치적 함의'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상임고문'이라는 생경한 직책을 맡은 이 의원이 '연내 운하 첫삽 가능' 발언을 통해 밀어붙이기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대운하는 이재오의 추진력에 의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아 자신의 트레이트 마크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운하는 '총선승리 1등공신 이재오 프로젝트'의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면서 이는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는 명분 속에서 당내 이재오 의원의 기반을 다져 차기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특히 "대운하 추진을 통해 통과지역의 땅값 상승심리를 유발하고 이를 총선 승리의 든든한 기반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운하 특수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이 대운하 강행 → 땅값상승 심리 유발 → 대형건설사와 해당 지자치 이해관계 일치→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의한 총선승리 → 이재오 대표 브랜드화 추진 → 차기 대권도전이라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박병영 한반도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발제에 홍성태 상지대 교수, 지정토론에 변창흠 세종대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정진우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나섰다.

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