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바젤3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바젤3 정의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 바젤2 (2004년)에 이어 6년 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기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건실화하고,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했다. 급격한 여신 회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된다.

 

바젤 3의 도입과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서 기존의 바젤2 은행감독 기존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바젤3의 특징 -

 

(핵심: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을 중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도모)

 

첫째, 이번 위기 과정에서 기존의 은행 자본금 규제가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은행 자본금의 질을 높이고 최저 자본금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둘째, 바젤2에는 없었던 유동성 규제를 새로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았듯이 일부 은행들은 자본금 규제를 충족하고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경영 위험에 빠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이 일정 부분 이상의 자산을 국채등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은행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쉽게 경영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에 너무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새로이 도입했다.

 

1) 자기자본비율 8%는 현행유지

2) 보통주자본 비율을 2%에서 4.5%로 상향조정

3) 최소 기본자본비율을 4%에서 6%로 상향조정 (기본자기자본비율: BIS 비율에서 보완 자본을 가감한 순수한 자본비율)

4) 유동성과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결정사항: 타 은행 발행 은행채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A+' 등급 이상의 국고채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

 

바젤3가 미치는 영향

 

첫째, 은행이 회사채, 국공채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강화하는 반면 은행채는 보유 규모를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유동성자산 범위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특수은행 채널를 포함한 금융채가 제외된 반면, AA- 등급 이상 회사채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안 발표때 예상되었던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등에 대한 은행권 매수 집중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수정안에서 회사채 및 커버드본드 등 유동성자산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강도는 소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시기 또한 핵심지표인 단기유동성비율은 원안(2012년 말 시행) 수정이 없으나 보조지표인 중장기 유동성비율은 2018년으로 미루어져 다소 부담을 덜었다.

 

우량회사채에 대한 매수확대는 규제 방향이 대출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바젤 3 레버리지 규제 및 국내 예대율 규제가 대출축소를 유도하는 가운데

유동성 규제상 은행이 동일한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대출자산 보다 회사채 투자자산의 유동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

 

둘째, 은행과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은행채의 가장 큰 투자자는 바로 은행. 은행채 수요기반 약화와 더불어 유동성 규제에서 예금부채에 대한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은행채 발행보다는 예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역시 은행의 대출기피, 회사채 선호에 따라 직접조달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우량등급 기업의 경우에는 우량등급처럼 자금조달구조 변화에 크게 노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출축소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자본 유동성 규제 대비 등 바젤 3 시행 전후로 일시적인 은행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포트폴리오 및 자금조달구조에 따라 은행별 바젤 3 익스포저가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금융 중심 은행보다 소매대출 중심 은행이 직접조달중심 은행보다는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중심의 은행이 유리하다.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비중이 유럽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자본의 질 또한 우량한 편이기 때문에 바젤 3의 ‘자본규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바젤 2 시행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독당국의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과도해지자 Tier 1 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규제가 확대되어 왔다.

동시에 금융위기 부실채권 발행과 우리은행 민영화 및 은행에 M&A에 대비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본을 확정해 왔다.

상대적으로 유럽 및 미국의 대형은행들보다 금융사들간 지분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 또한 국내은행이 유리한 점이다.

 

참고 하세요

http://blog.daum.net/skworld/134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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