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대운하 - 결국 피해는 서민들[펌]

부동산 투기와 대운하 - 결국 피해는 서민들 [펌]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대운하타고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총선 시기를 두고 매물이 사라져 투기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놀랍게도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후보에 대한 몰표현상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기사의 내용을 찬찬히 보니 대운하 터미널 예정 부지인 충주지역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돼 있다.

충주라, 그러고 보니 새삼 떠오르는 기사가 있다.

 

바로 기업도시다.

2007년 10월 산자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100여명이 기업도시 예정지인 충주지역의 개발정보를 빼돌려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특성화 도시 등 ++ 도시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역은 사실상 새발의 피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의 투기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충주기업도시건이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지난해 말 지방의 한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처음에는 기획부동산인줄 몰랐지만 몇번 듣다보니 이런게 기획부동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부동산들은 자칭 '2층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기존 복덕방은 '1층 부동산'이고 매매차익을 버는 부동산을 2층 부동산이라고 한단다.

 

이들은 100평씩 땅을 쪼개 파는데 매매차익으로 이사 본부장 부장 차장 이사 등등 각 직급별도 수익을 나눠먹기 때문에 이들 업체로부터 땅을 살경우 현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사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별등기 대신 지분등기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권행사에 불리하도록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예정되는 지역에는 이러한 기획부동산(땅다단계)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토지 건물 보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원주민들로부터 돈을 '쓰게 만들어야'하니까 말이다. 아마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지 예정지역 주민들 가운데 이런 피해 보는 분들 있을 거다.

 

내가 들었던 그 업체도 기획부동산이었다.

충주지역의 기업도시 예정지와 좀 떨어진 임야를 매매하는 곳인데,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업도시 + 대운하다. 기업도시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대운하가 건설되면 엄청난 개발 호재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땅에 투자하라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놀랍다.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200-300명이다. 엄청 많다. 다단계처럼 기하 급수다. 자기돈 넣지 않지만 한탕에 2000-3000만원어치 땅을 팔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이익이 떨어지니 실업난을 비집고 이런 업체들이 밀려온다.

 

회사 이름은 투자회사다. 개발회사다.

 

대운하는 복합적인 개발 호재가 아닌 단순한 건설 호재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돈을 버는 측은 건설사와 땅소유자 또는 투기세력이다. 투기꾼들이야 땅팔고 토끼면 그만이지만 건설사들이나 국가는 높게 뛰어버린 땅을 매입하느라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 매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운하 주변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하는데 개소리다. 이미 투기꾼들이 대부분의 대운하 주변 땅은 지난해 다 매입한 상태다. 이제와서 묶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

 

대운하와 관련해서 이명박씨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1년후 착공하겠다고 한다. 헌데 국토를 잘라내는 일에 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다. 황당한 것은 국민 여론의 과반수가 대운하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은 수렴하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단다.

 

이것이 이명박식 불도저, 추진력이다.

여론은 수렴하되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의 추진력을 칭송했던 국민들, 단단히 후회할 일만 남았다. 또한번의 국가부도사태가 다가올 것이다.

 

번호 417241 | 2008.01.10

너에게로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