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민자란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이 투자하고 알아서 민간이 수익을 거둬가는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면 공공부문 , 즉 정부나 지자체가 적자분을 메꿔주는 희한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입니다. 민간이 참여해 도로를 만들었지만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내기위해 통행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았지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적자분을 메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이용요금때문에 난리고 지자체는 적자분 메꾸느라 바쁘고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막상 공사를 진행하는데에는 민간투자로 하니 국가로서는 손해안보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면 이 운하를 유지할 인력도 민간이 맡아서 합니다. 적자분은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마 이런 계약이 정부와 저와 사이에 맺어졌을 겁니다.

 

만약 민자로 할 경우 이명박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운하에 대한 지출예산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이 또한 지역적 골치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