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분석

일단 경인운하부터 해보자

4㎞만 이으면 가능…환경부담 적고 경제성도 높아

찬반 논란이 많은 경부운하에 앞서 경인운하를 조기에 시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환경단체ㆍ학계를 넘어 종교계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반면 경인운하는 기초작업이 80% 이상 진행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하되 사회단체 반대를 감안해 사업자에게 운영수익 보장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부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인운하는 사업을 재개하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수사업 형태로 굴포천 방수로 3단계 작업이 대부분 끝나 현재 강 아래 부분 폭이 60ｍ 정도로 정비된 상태"라며 "이 폭을 80ｍ 정도로 넓히는 작업이 끝나면 터미널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길이 18㎞(방수로 포함 31㎞), 폭 80ｍ짜리 대수로다. 뱃길로 사용될 곳 중 일부는 굴포천 지류이며 수로를 서해로 연장해 운하로 쓰게 된다.   2004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네덜란드 DHV사와 삼안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편익(B/C)비율이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비율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DHV와 삼안은 주운수로를 18㎞, 강 아래 부분 폭을 80ｍ로 하고 34선석 부두시설, 갑문 5기 설치를 기준으로 할 때 공사비 9823억원을 비롯해 보상비 3249억원, 설계ㆍ감리비 453억원 등 총사업비를 1조3525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을 현재가치(타당성 검토 당시)로 환산하면 총투자액은 1조900억원이다.   반면 운하가 건설돼 발생하는 교통개선, 운송비 절감 등 편익은 교통편익 9080억원, 운송비 절감 6490억원, 토지개발이익 130억원, 항만비용 절감 2750억원, 휴양기능 710억원 등 총 1조9160억원이라는 추산이다. 결국 편익이 비용에 비해 76% 더 많게 나온다.   경인운하 컨설팅을 맡았던 빔 클롬프 DHV 프로젝트담당 이사는 "경인운하에 대한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경인운하가 인천 근처 교통혼잡을 줄이고 운송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경제성이 높다면서 적자보전을 왜 받으려 하나'다. 과거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 운영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40년간 90%까지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 지금은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만큼 이 법에 따르더라도 경인운하가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운하 건설 후 5년간 목표수익이 나지 않으면 75%까지 보장해주고 이어 5년간은 65%를 충당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염려한 반대론이 득세했다. 하지만 이젠 초기 민자사업과 달리 최근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둔 만큼 사업자가 나선다면 예산사업인 방수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려 운하를 가동해봄직하다는 진단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엔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운하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토록 했지만 경인운하는 수익 보장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ㆍ금융기관 등이 물류단지 등을 개발해 정부보조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북한과 교역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 북부 지역 물류단지 개발 필요성도 높아진 만큼 사업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DHV 용역 결과도 '환경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이 오히려 감소하고 다만 연안 수송으로 인한 서해안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증가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하지만 운하 내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방식으로 설계돼 오히려 어족이 풍부해지고 서해와 한강 생태계가 연결되면 역동적인 공간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인운하 지금은 아이디어뿐 현재 굴포천 유역은 134㎢에 달하며 수로를 연장한 부분의 길이가 21㎞ 정도다.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는 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굴포천 유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21.5m로 40% 정도가 해발 10m 이하 저지대. 홍수가 나면 굴포천 수위(해발 6.5m)가 한강 수위(해발 10.6m)보다 낮아 자연배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습적인 수해를 입곤 했다. 지난 87년 홍수 때만해도 농경지 3767ha가 물에 잠기면서 420억원 재산피해가 났고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이재민이 5427명에 달했을 정도다. 정부는 이같은 수해를 막기 위해 초당 56t 규모로 강제펌프를 하지만 재해를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 이를 인공방수로를 건설해 서해로 홍수를 흘려보내는 사업이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다. 지난 92년 1단계 사업은 2003년6월에 끝났고 2단계 사업이 2005년5월 시작돼 올 9월에 마감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선 연결수로 1.3㎞, 임시방수로 14.2㎞ 등이 건설됐고 2단계 사업에선 방수로 폭을 20m에서 80m로 넓히고 제방도로 13.4㎞를 까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굴포천 홍수처리 능력이 초당 270t에서 1188t으로 늘면서 10년 주기 대홍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 방수로에 배를 띄워 내륙과 서해를 연결하는 사업인 셈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방수로 1단계가 진행되던 95년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과정에 들어섰다. 96년3월엔 현대건설 등을 중심으로 경인운하 민자사업단이 결성됐고 다시 1년 뒤인 97년3월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됐다. 99년9월엔 현대건설�수자원공사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인 경인운하(주)가 설립돼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7월엔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강 바닥 폭 20m)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돼 2003년6월 임시방수로가 준공됐다. 하지만 2003년9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운하사업에 대해선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경인운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2004년5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렸고 7월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현재로선 경인운하사업은 실체가 없는 아이디어상태뿐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