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한반도 대운하 41

“물길이 절실”, “땅길로 충분”… 경제논쟁 시발점

“물길이 절실”, “땅길로 충분”… 경제논쟁 시발점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의 경제적인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물류체계에서 과연 운하가 필요한지 △운하를 만들면 육상운송의 물동량이 분산되고 내륙 개발이 활성화되는지 △운하 건설 재원으로 충당..

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민자란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이 투자하고 알아서 민간이 수익을 거둬가는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면 공공부문 , 즉 정부나 지자체가 적자분을 메꿔주는 희한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입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