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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한반도 대운하, 민자로 하면 국고 거덜난다 [펌] 민자란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이 투자하고 알아서 민간이 수익을 거둬가는 게 아닙니다. 적자가 나면 공공부문 , 즉 정부나 지자체가 적자분을 메꿔주는 희한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입니다. 민..

100분토론 = 한반도 대운하가 비과학 반시장인 100가지이유[펌]

100분토론 = 한반도 대운하가 비과학 반시장인 100가지이유 [펌] 사행투기의 국가적 도박 한반도 대운하 사행심리라는 게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역시나 하고' 마는게 도박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인에도 몰아주기 방식이 도박이다. 그래서 도박에서는 모두가 '윈'은 없다. 따면 푸는 사람..

부동산 투기와 대운하 - 결국 피해는 서민들[펌]

부동산 투기와 대운하 - 결국 피해는 서민들 [펌]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대운하타고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총선 시기를 두고 매물이 사라져 투기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놀랍게도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후보에 대한 몰표현상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기사의..

아리랑 1호 오늘 ‘안락사’…임무 종료 공식발표할듯

아리랑 1호 오늘 ‘안락사’…임무 종료 공식발표할듯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1-11 03:11 [동아일보] 일부선 “2000억짜리 의료사고 저지른셈” “자연스러운 안락사가 아니라 실수 때문에 생긴 의료 사고나 마찬가지다.” 12일째 통신이 끊긴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1호의 임무 종료 문제를 놓고 전문가..